닥치고 FTA는 19대에 넘겨라!

한미 FTA 자체는 재벌에게 별 이익이 없습니다.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. 그러나 그로 인해 시행될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재벌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줍니다. 제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,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똑같습니다. 그 나라의 대기업, 보수 언론, 경제부처,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. 이유는 보수 정권이 다음번에 집권을 못하더라도 지금의 경책기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자기들의 정책기조인 시장 만능 정책들을 어떤 정권에서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. 미국과의 FTA는 헌법 위에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캐나다의 한 정치학자는 '초헌법적 상황'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.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전부 결정해버리는 것이죠.

여러분,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,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상위 10퍼센트에 계속 들 자신이 있으면 찬성하셔도 좋습니다. 계속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, 이건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. 너무나 위험한 협정입니다. 반대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.

왜 왕의 남자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? (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)